Cheong Wa Dae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미래에 대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제 저는 워싱턴에 도착해서 포토맥 강변에 조성된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이 비문은 깊은 감명을 줍니다.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네 분의 참전용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 코니어스 의원님, 찰스 랑겔 의원님, 샘 존슨 의원님, 하워드 코블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53년 여름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추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취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산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 했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스럽고, 그 국민들의 대통령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들과 함께 또 다른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통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국정기조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우정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공유해 온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가 기대됩니다. 그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이 올해로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미동맹의 60년을 웅변하는 한 가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모건 중령의 가족입니다. 모건 중령의 할아버지 고(故) 워렌 모건 씨는 한국전에 참전해 해군 예비군 지휘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아버지 존 모건씨는 미 213 야전포병대대 포병중대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모건 중령도 1992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대가 함께 한국의 안보를 지켜낸 모건 가족은 한미동맹 60년의 산증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가족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모건 가족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헌신과 우정에 깊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한미동맹은 보다 밝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 하에 지구촌 곳곳에서 협력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평화정착과 재건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0년 미국에 이어 2012년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의지와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범 지역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고한 비확산 원칙에 근간을 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개발협력분야에까지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단 규모에서 세계 1·2위인 미국과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KOICA와 USAID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Peace Corp와 KOICA가 협력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작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FTA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미 FTA는 동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아시아·태평양이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나아갈 우리의 미래(Our Future Together)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60년간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나아가 지구촌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세 가지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도 투자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도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신뢰구축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 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You can no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두 가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 북한 지도부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국민 삶의 증진과 국민의 행복인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관계도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 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대치는 이제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남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풀어야 하고, 이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리와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리와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미동맹이 나아갈 두 번째 여정은 동북아 지역에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오늘까지도 동북아 지역은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하고 있으나,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를 겪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안보협력에 있어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이러한 패러독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 대화 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동북아 지역의 파트너들은 연성 이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재난구조·원자력안전·테러대응 등에 있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러한 신뢰를 통해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어려운 도전과제에 있어서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미 양국이 함께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한미동맹이 나아갈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정은 한반도·동북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반도,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국정비전으로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정신 아래 평화와 자유 수호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러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산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빈곤 퇴치, 기후변화, 그리고 다른 환경문제 등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국전 이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히 자유와 평화 수호에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도 한 단계 더 높고, 미래지향적인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진흥기관인 스타트업아메리카를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국정전략과 함께 한미 양국은 공동의 목표를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열정과 열의는 밝은 미래를 개척해 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K-Pop 가수의 월드투어에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또 중동의 재건 현장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함께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향한 우리의 합창은 지난 60년간 쉼 없이 울려 퍼졌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