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국빈 방문기
한-캐나다 FTA 체결
협정 서명식 • 2014년 9월 22일
FTA와 에너지기술 MOU체결 보다 강력한 협력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로 수교 5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았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FTA는 양국 공히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경제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10년 후 GDP 0.04%, 후생 5.1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한-캐나다 FTA 주요 내용
• 캐나다 : 품목수 93.2%, 수입액 95.9%(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7%(10년 내까지 포함) • 대한민국 : 품목수 86.1%, 수입액 92.3%(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10년 내까지 포함)
FTA 정식 서명의 의미
12번째로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
❶ 한-미 FTA에 이어 한-캐 FTA 타결로 ‘한미-한캐-NAFTA’ 간 시너지 효과 제고
• ASEAN, 유럽에 이어 북미 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 확충
• 14대 경제국 중 9개국과 FTA 체결(미체결국 :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❷ 캐나다의 첫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FTA, 일본 등 주요경쟁국에 비해 경쟁력 확보
• 주요 경쟁품목(관세율) : 자동차(6.1%), 자동차 부품(6%), 세탁기/냉장고(8%)
❸ 자동차 위주의 수출(현재 42.8 %)이 보다 다변화되는 계기 마련
• 예상 수혜품목(관세율) : 화장품(6.5%), PVC 바닥재(6.5%), 양말(15%), 라면류(최대11%)
❹ 캐나다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현재 61억 달러):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유일 FTA국, 한국은 캐나다 기업의 대 아시아 진출 교두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캐나다 기업의 투자 확대 기대
국내 보완대책
❶ FTA 협상 결과,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 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 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 ❷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 예상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 연 320억 원을 감안한 2.1조 원의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 농축산업 경쟁력을 향상, 미래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 • 축산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보리, 콩 등 재배업) 건조/저장시설 확충, 생산 기계화
한-캐나다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경제성과
한국과 캐나다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 방문을 통해 △공동 성명, △2개의 협정(FTA, 항공운송), △다양한 MOU(에너지기술, 과학, 산업기술, 무역재보험 등) 체결 등의 경제적 성과를 도출했다.
상호 강점을 가진 기술 교류
❶ 셰일/오일샌드 : 캐나다는 우리에 비해 △셰일가스 분야는 4~6년, △오일샌드 분야는 2~3년 기술이 앞선 상황이며, 우리는 태양광, ESS 등 청정에너지 기술 노하우가 강점 ⇒ 우리가 육성 중인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으로부터, 캐나다 측이 앞선 셰일가스/오일샌드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여 관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과 CanmetEnergy 간 MOU 추진 ❷ 2차전지 : 캐나다 측은 2차전지 소재 원천기술을 보유 중인 반면, 우리는 2차전지 제조기술에는 강점(소재 국산화율은 51% 수준에 불과) ⇒ 캐나다 측 소재 원천기술과 우리 강점인 제조기술을 결합, 차세대 2차전지(리튬폴리머) 개발을 추진하고 ‘소재 국산화율’ 제고 추진(전자부품원-하이드로 퀘백 간 MOU) ❸ 마이크로그리드 :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캐나다 배전 시스템에 실증 점검, 북미지역에서의 실증성과를 축적, 북미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한전-파워스트림 간MOU) ❹ 양자융합기술 : 나노양자 융합기술 개발 협력 확대(KIST-워털루대 양자컴퓨터연구소 간 MOU)
캐나다 고유의 지리적·제도적 강점 감안한 협력사업
❶ 북극 :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북극연안국, 북극이사회 의장국이며, 북극연구기지도 건설 중 ⇒ △캐나다의 북극기지 공동 활용, △캐나다 북극지역 광물자원 공동 탐사(지질연구기관 간 MOU) ❷ 산림 : 캐나다는 국토의 41.8%가 산림으로, 산림 보호 등 산림정책 선두국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휴양/교육/치유 분야 캐나다측 노하우 공유 및 인력 교류 추진(산림청-천연자원부 간 MOU) ❸ 인력 양성 : 캐나다는 산학 협력 인력 인턴십 프로그램 선두국(카이스트-워털루대 간 MOU) ⇒ 우리 학생을 캐나다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해외 진출 지원
기업의 FTA 활용 지원
❶ 캐나다 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2003년 이후 중단된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 합의 ❷ 캐나다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캐나다 시장 개척 로드쇼(9.23~24, 토론토)’를 개최
협정 서명식 • 2014년 9월 22일
협정 서명식 • 201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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