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 Wa Dae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전진을 이어가다

‘핵 없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워싱턴 코뮤니케’를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금번 회의는 핵안보와 관련하여 정상 차원에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로, 회의에 참석한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는 그간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및 향후 핵안보 체제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1일(목) 환영 리셉션 및 정상 업무만찬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핵안보 모범국으로서, 관련 정부 조직과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왔으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셉션, 업무만찬, 본회의, 업무오찬,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순으로 이어진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모범국가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피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업무만찬
핵안보 위협 인식

• 그간 세 차례 이루어진 정상차원의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평가
• 새로운 형태의 테러단체 등장 등 핵테러 위협 진화에 대해 언급
•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단합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업무오찬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

• 핵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필요성 강조
• 핵안보 관련 법과 규범 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
•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후, 핵안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필요성 제안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 전 세계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강화를 목표로 개최된 핵안보 관련 마지막 정상급 회의
• 핵안보정상회의 종합적 성과 평가와 마무리,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 종료 이후 국제협력 제도화 방안 토의

참석대상

• 52개국과 4개 국제기구
• 핵물질 보유국, 원전운영국 및 도입 추진국, 기타 핵안보에 적극적인 국가 등 52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UN, IAEA, EU, 인터폴 대표 참석

핵안보정상회의 의제

• 핵테러 위협 평가
•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별 조치와 국제협력
• 핵테러 가상 시나리오에 대응한 정책결정

핵안보정상회의 돌아보기

· 제1차 워싱턴 (2010)
- 핵테러 위협에 대한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공감대 형성

· 제2차 서울 (2012)
- 정치적 선언 단계 →실천 단계로 전진, 100개 이상의 국가공약 확보

· 제3차 헤이그 (2014)
- 성과 중간 평가 및 실질 이행조치 강조, 공동성과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