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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박근혜 대통령
이란 국빈방문

한·이란 정상회담 계기 MOU 등 현황


경제분야 56건 등 총 66건의 MOU 등 체결

(형사사법, 문화 등 비경제분야 7건 포함)

★표는 양국 대통령 임석하 체결한 MOU(총 19건)


Ⅰ. 교역·투자 (6건)


• 해운협정★


한) 해양수산부 / 이) 도로도시개발부
자유로운 운송, 내국민 대우 및 지점설립 보장, 선박문서 및 선원 신분증명서 인정

• 전대금융계약


한) 수은 / 이) Parsian 은행, Pasargad 은행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이란 수입자에게 현지은행을 통하여 수입자금을 지원

• 정책금융기관간 협조융자 MOU


한) 수은 / 이) 중앙은행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위해 이란 수출개발은행, 국가개발펀드 등과 협조 융자체제 구축

• 투자진흥 MOU


한) KOTRA / 이) 투자청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별 투자기회 발굴 및 공동 프로모션 추진

• 민간 경제협력 MOU


한) 대한상의 / 이) 이란상의
양국 기업인 교류 확대를 위한 정보 교환 및 경제협력 행사 등 개최

• 세관상호지원협정★


한) 관세청 / 이) 관세청
수출기업의 통관지원,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지원협정 체결


Ⅱ. 인프라·플랜트 협력 (8건)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


한) 국토교통부 / 이) 도로도시개발부
철도, 도로, 교통, 공항 등에서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양국간 협력 강화

• 수자원 협력 MOU★


한) 국토교통부 / 이) 에너지부
양국 물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담수화, 댐, 스마트물관리 등의 수자원분야 협력

• 항만개발협력 MOU★


한) 해양수산부 / 이) 해사항만청
항만개발 건설, 엔지니어링 등 정보교환,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 공항분야 협력 MOU


한) 인천공항공사 / 이) 이맘 호메이니 공항공사
제2터미널 및 순례자 터미널 건설 관련 협력체계 구축

• 신도시 협력 MOU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 신도시개발공사(NTDC)
양국의 도시·지역개발·주택관련 기술·경험 및 정보 공유 관련 협력 관계 구축

• 철도 기술협력 MOA


한) 철도기술연구원 / 이) 과학기술대학교(IUST)
철도발전 R&D, 및 R&D로드맵, 시험장비의 개발, 인력교류 프로그램 기획

• 부쉐르시 물관리사업 MOU


한) 수자원공사 / 이) 상하수도공사(NWWEC)
이란 부쉐르, 시라즈 지역 유수율 제고, 운영노하우 전수, 해수 담수화 개발 등

• 해양 플랜트 인증 합작회사 JVA MOU


한) 한국선급 / 이) 이란선급
이란 해양플랜트 인증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진출을 위해 합작회사 설립


Ⅲ. 석유·가스·석유화학·전력 등 에너지분야 협력 (22건)

• 석유 가스 협력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 이) 석유부
석유·가스교역 확대 및 플랜트·인프라 분야 협력

• 전력·에너지 신산업 협력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 / 이) 에너지부
화력, 송배전, 스마트그리드, 효율, ESS,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가스 인프라 협력 MOU


한) 가스공사 / 이) 가스공사(NIGC)
파이프 라인, Mini LNG, CNG 분야의 협력

• 가스 프로젝트 협력 MOU


한) 가스공사 / 이) 석유공사(NIOC)
신규 LNG 프로젝트 및 연관 가스전 개발·마케팅 분야 협력

• 이란-오만 해저 가스 파이프 라인 MOU


한) 가스공사 / 이) 가스수출공사(NIGEC)
이란-오만간 가스수출을 위한 약 200km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 이란내 탄산염 및 셰일 저류층 연구 MOU


한) 지질자원연구원 / 이) 석유연구소
이란 油田의 지질학적 특성 분석, 석유회수 증진기술 공동개발, 비전통 자원공동 연구 등

• 전력 분야 4대협력 MOU


한) 한국전력공사 / 이) 전력공사(TAVANIR)
①망효율 향상, ②스마트 그리드, ③발전소 성능복구, ④R&D 분야 협력

• 전력 인력교류 및 R&D 협력 MOU


한) 전력연구원 / 이) 에너지연구소
전기흡착식 담수화기술 공동실증, 노후발전 성능복구, 사이버 보안 등 협력

• 765kV 도입 타당성 CA


한) 한국전력공사 / 이) 전력공사(TAVANIR)
이란 송전망 연구, 중장기 전력망 수요 수요 예측 분석 등

• 테헤란 노후 변압기 교체 시범사업 CA


한) 한국전력공사 / 이) 테헤란 배전회사(TREDC)
배전효율향상 위해 노후 변압기 100대 교체, 프로젝트의 기술성, 경제성 분석

• 호르무즈섬 AMI 시범사업 CA


한) 한국전력공사 / 이) 에너지효율기구(IEEO), HEDC(호르무즈배전회사)
호르무즈섬 저압가구 2,000호 AMI 설치 및 설치결과의 기술성, 경제성 분석

• 테헤란 공장지대 AMI 시범사업 CA


한) 한국전력공사 / 이) 에너지효율기구(IEEO), TREDC(테레란배전회사)
테헤란 고압가구 1만호 AMI 설치 및 설치결과의 기술성, 경제성 분석

•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CA


한) 한국전력공사 / 이) 에너지효율기구(IEEO)
프로젝트 설계 및 프로젝트의 기술성, 경제성 분석

• 민자 발전사업 개발협력 MOU


한) 한국전력공사 / 이) MAPNA
이란 내 IPP사업시 Local EPC 협력을 위해 사업정보 교환 및 협력

• 잔잔 가스복합발전 사업개발 HOA


한) 한전, 현대 ENG / 이) TPPH
BOO방식,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이란정부 보증 등

• 네이자르 가스복합발전 사업개발 HOA


한) 한전, 현대건설 / 이) TPPH
BOO방식,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이란정부 보증 등

• 수출금융 기본여신약정MOU★


한) 수은 / 이) 중앙은행
이란 발주 대형사업에서 우리기업이 수주시 금융지원(90억 불) 제공

• 수출금융 기본여신약정MOU


한) 수은 / 이) 투자청장
이란 발주 대형사업에서 우리기업이 수주시 금융지원(90억 불) 제공

• 금융협력 각서★


한) 산업부, 무보 / 이) 경제재정부
이란 경제재정부가 추천하는 중장기 사업성 거래에 대해 56억 불 지원한도 설정

• 금융감독 협력 MOU


한) 금감위, 금감원 / 이) 이란 중앙은행
금융당국간 감독정보 교환 등 금융협력 확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 회사 진출 촉진

• 금융정보 교환협력 MOU


한) 금융정보분석원(FIU) / 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금융정보 교환

• 금융협력 MOU


한) 산업은행 / 이) 이란 중앙은행
양국 금융, 산업 관련 정보지식 공유 및 협력 추진


Ⅳ. 보건의료·ICT·문화 등 다변화 (23건)

• 보건의료협력 MOU★


한) 보건복지부 / 이) 보건의료교육부
공중보건, 의학연구, 병원건립, 제약의료기기 등에서 협력 증진

• 병원건설사업 MOU★


한) 보건복지부, 수은 / 이) 보건의료교육부
상호 협력대상 병원 지정 및 병원건설 프로젝트 시행시 한국기업을 지정하고 수은 자금을 먼저 사용할 것을 합의

• 식의약 협력 MOU


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이) 보건의료교육부
양국간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인허가 정보 등 교환 및 협력 증진

•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MOU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 보건의료교육부
건강보험서비스 및 관련 ICT, 진료 문서 및 전자의무기록 분야의 협력

•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MOU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 사회보장공단
건강보험서비스 및 관련 ICT, 진료 문서 및 전자의무기록 분야의 협력

• 제약협회간 MOU


한) 한국제약협회 / 이) 제약기업협회
양국 제약기업 교역 및 투자활동지원, 제약산업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 의료기기협회간 MOU


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이) 의료기기유통회사(KMT)
양국 의료기기 산업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 화장품협회간 MOU


한) 대한 화장품 협회 / 이) 화장품 협회
양국 화장품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 이란현지 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MOU


한) 원주테크노밸리, KMH / 이) FANAVARI
양국이 공동투자를 통해 의료생산단지를 구축

• ICT R&D 협력 MOU


한) ETRI / 이) TEMInvest
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협력, 교육훈련 및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통신망 구축 협력확대 MOU


한) KT / 이) 국영통신사(TCI)
광대역 인터넷 포함, 이란 ICT 분야 사업협력 확대

• SKT-이란 에너지부 협력 MOU


한) SKT / 이) 이란에너지부
테헤란 15개 대형빌딩에 IoT 기술 활용 원격제어 시범서비스 제공

• IoT활용 스마트미터기 사업 MOU


한) SKT /이) 가스공사(NIGC), ARSH
가스 계측기의 스마트기기 교체 및 SKT 장비를 활용, IoT사업의 기반 조성

• 과학기술협력 MOU★


한) 미래창조과학부 / 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 공유, R&D 기관간 교류 및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 연구협력 MOU


한) 생명공학연구원 / 이) 테헤란대학교
미세조류 기반 에너지 개발 및 수처리 공동연구, 인력·기술교류, 공동학술대회 개최

• 중소·중견기업간 기술협력 MOU


한) 산업기술진흥원 / 이) 기술혁신협력센터
이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도 및 양국 공동 R&D

• 연구협력 MOU


한) 생산기술연구원 / 이) 아락대학교
차세대 핵심소재인 경량금속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 문화창조산업 교류·협력 MOU★


한) 문화체육관광부 / 이) 과학기술부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콘텐츠 분야별 협력사업 확대

• 학술교류 및 협력 MOU


한) 국립중앙박물관 / 이) 국립박물관
양국 국립박물관의 공동조사연구 및 공동전시 등 추진

• K-Tower MOU


한) LH공사, 포스코 건설 / 이) 교원연기금공사
한류 문화 및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종합 문화복합공간을 조성

• 한류협력 MOU


한) 코오롱글로벌 / 이) 국영방송사 펜션펀드
한국 화장품, 음식, 문화 콘텐츠 등에서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 및 추진

• 산림협력 MOU


한) 산림청 / 이) 산림청
조림, 산림보호, 사막화 방지, 산불예방 등을 위한 산림정보 및 전문가 교류 등

• 수산양식협력 MOU★


한) 해양수산부 / 이) 수산청
수산업 관련 정보교환, 양식산업 기술교류와 투자협력 활성화 (양식분야 JVC 설립)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 20160502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 20160502


Ⅴ. 형사·범죄·교육분야협력 (7건)

• 형사사법공조조약★


한) 외교부 / 이) 법무부
한·이란 법 집행기관간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

• 범죄인인도 조약★


한) 외교부 / 이) 법무부
한·이란 법 집행기관간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

• 문화교류의 해외 문화원 설립 관련 MOU★


한) 외교부 / 이) 문화이슬람지도부
'17년을 한·이란 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협력하고, 양국 수도에 문화원을 설립

• 문화교류시행계획 MOU★


한) 외교부 / 이) 문화이슬람지도부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구체적 협력방안 적시

• 고등교육 협력 MOU★


한) 외교부 /이) 과학연구기술부
장학금 제공 등을 통한 석박사 과정 학생교류 활성화 등

•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한) 외교부 / 이) 교통경찰청장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현지에서 운전가능하도록 상호 인정

• 외교연구원간 협력 MOU


한) 외교안보연구소 / 이) 정치국제연구소(IPIS)
양국 외교부 산하 연구소간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