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 Wa Dae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수교 130주년을 축하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강화했다. 우리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지난 2000년 이후 16년 만이다.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146마리의 기마대 및 경찰 사이드카의 선도를 받으며 정상회담 장소인 엘리제궁으로 이동한 박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21세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한·프랑스 양국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구체화, 북핵 포기 유도를 위한 공조 강화,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교역·투자 확대, 신산업 기술협력, 창조경제·창업협력, 문화·교육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작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양국 국민간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언어교육 증진을 포함해 상호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더욱 넓혀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프랑스가 북한 도발시마다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UN에 이어 EU 차원에서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도출해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북핵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북핵을 포함한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앞으로도 우리 입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담 직후 양 정상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담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15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양국 협력 관계를 견인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프랑스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주요 내용

1.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2.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실질협력 구체화

3. 양국간 협력 저변 확대 및 미래세대간 안정적인 협력 기반 강조

4. 북핵·인권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공조 강화

5. 세계 평화와 안전 및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불어권 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 및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의사를 밝혔다. OIF 옵서버 가입은 향후 프랑스를 비롯한 불어권 국가들과의 교육·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외교의 장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파리클럽 가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다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