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박근혜 대통령
동방경제포럼·G20·ASEAN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자유무역으로 이룬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유무역 자체가 아니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서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G20 정상회의 세션 Ⅲ 발언 中

회의 주제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
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
4대 핵심의제
I. 정책공조 및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
II.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III. 국제무역·투자
IV. 포용적·연계적 개발

올해는 11번째 개최되는 정상회의로 4개의 세션과 1개의 업무오찬으로 구성됐으며,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세계교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첫날 G20 정상회의 세션 1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경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이 마련한 성장전략 이행과 구조개혁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 경제 모델로 제시해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튿날 이어진 정상회의 세션과 업무오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3세션과 5세션에 각각 발언을 이어나갔다.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된 제3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교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1.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 상기
2.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의 과실을 누리는 방안 강구
-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
-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투자 ▹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3.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 개시
이어서 기후변화, 테러, 난민,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5세션에서 각국의 참석자들은 신기후 체제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파리협정의 조기발효를 위한 G20 회원국의 선도적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기후변화 대응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인식 전환
2. 개도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
3. 산림 녹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G20 정상회의는 ‘항저우 정상선언문 및 액션플랜’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각국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세계 경제를 저성장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통화경쟁을 지양하고 재정지출,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 기간 동안 주요 세션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상회의 세션을 통해 소개한 창조경제가 G20의 혁신적 성장논의에 주요하게 반영됨은 물론, 우리 구조개혁 정책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등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G20이란?
'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
참가국가 및 국제기구
G20 국가 및 8개 초청국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7개 국제기구
기대성과
G20 내 협조자·중간자로서의 입지 구축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영향력 제고
→ 우리나라의 핵심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