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 Wa Dae

'유럽-아시아 연계성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 설명

EU와 하반기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제10차 ASEM 정상회의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 1996년 창설된 ASEM은 지역 간 협의체 중 최대 다수인 51개국 정상과 EU 및 ASEAN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3대 영역에서 균형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제 문제를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 유럽과 아시아 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APEC, ASEAN+3와 ASEM까지 국제사회의 모든 주요 지역협력 정상회의 참석을 사실상 완결하여 모든 주요 지역 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ASEM 참석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의 대 유럽 및 아시아 정상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 중 덴마크 총리, 프랑스 대통령, 중국 총리 등 주요 국가의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가짐으로써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실리적 관계 구축을 촉진하였다.

다양한 협력 사업 제시로 국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이번 ASEM 정상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Retreat 세션에 참석하였다. 박 대통령은 전체회의 두 번째 세션 선도발언과 Retreat 세션의 발언을 맡아 그간 진행되어 온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와 평화통일 추구 노력 등을 설명하고,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보건인력 파견 결정을 발표하였고, 이번 회의의 의제인 아시아-유럽 연계 강화를 위해 물리적 연계와 디지털 연계, 문화·교육 연계 등 3가지 기본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평화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설명하여 국제 협력의 의제를 제시하고 이행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Retreat 세션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 핵 및 인권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기여를 촉구함으로써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DMZ 생태평화공원 건설에 대한 지지 의견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서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닫힌 문을 열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하루빨리 나서도록 아시아와 유럽이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10차 ASEM 정상회의 제2세션 정상 발언 중>

기존 사업 강화, 신규 협력사업 추진 승인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테마인 연계성과 관련하여 아시아-유럽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가지 기본 방향과 3건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해 각국 정상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체회의 두 번째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구상은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도에 기초해 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한민국은 국제 협력의 의제를 직접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국가로서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3가지 기본 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 아시아-유럽 간 협력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3가지 제안

1. 물리적 연계 분야
- 기본 내용 : 실크로드 교역로와 대항해시대가 열었던 동서문명 발달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두 지역 간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물류교통 네트워크 구축
- 방향 및 제안 :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심포지엄 개최

2. 디지털 연계 분야
- 기본 내용 :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연계를 통한 아시아, 유럽 연구소 및 교육기관의 지식 공유와 창의성 발휘를 위한 체계 구축
- 방향 및 제안 : 초고속연구통신망(TEIN)센터 지속 강화

3. 문화 · 교육 연계 분야
- 기본 내용 : 양 대륙의 문화와 교육의 융합을 촉진하여 신뢰와 지성의 기반 확대
- 방향 및 제안 : ASEM DUO 장학사업 지속 강화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한 3가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기존 협력사업 강화 및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기존 우리 측 주도 ASEM 협력사업은 참석 정상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3건의 신규 ASEM 협력사업을 제안하여 추진을 승인받았다. 이는 2016년 20주년을 맞는 ASEM의 재활성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그에 대한 각국 정상의 화답이기도 하다. 기존의 우리 측 주도 협력사업과 신규 제안한 협력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 우리 측 주도 기존 협력사업 현황 (기존사업)

1. 초고속 연구용 국제네트워크 협력사업(TEIN) 성과
- 원격의료 협업환경 구축
- 아시아 국가들 간 원격의료 실험
- 국내 기술 기반 아시아지역 SDN 인프라 구축(2012~2013년)
- 실시간 원격 국제공동강의(e-러닝 분야) 및 성능 측정실험(2011년~)

2. ASEM DUO 장학사업 성과
- 13년간 교수·학생 약 2,500명 교류(2001~2014년)
- 평균경쟁률 4:1 상회
- 90% 이상의 교류 프로그램이 재정 지원 중단 후에도 지속
- 2010년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3차 시기(2011~2015년) 연장 승인 후 사업 진행 중

3. ASEM 중소기업 친환경센터 사업 성과
- 아시아 · 유럽환경포럼(ENVForum) 공동 개최, 에코이노베이션 지수 개발 등 ASEM 회원국의 친환경 동반성장 촉진사업 추진
- ASEM 역내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녹색적정기술, 인도네시아 GBC(Green Business Center) 공동 운영 등 개도국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사업 추진

◆ 신규 제안 사업

1.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 및 전문가 그룹 구성 (국토교통부)
- 역내 국가들의 물류교통 네트워크 관련 유라시아 연계 정책 조화를 위해 구체적인 국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필요. 이를 위한 심포지움의 2015년 상반기 개최 제안
-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및 러시아·중국 등 정부관계자, 전문가 참여하는 포럼으로서 협력 증진 방안과 우선 추진 과제 논의

2. ASEM 협력사업 평가 기준 제안(기획재정부)
-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협력 강화를 위해 차기 제11차 ASEM 정상회의에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 선언’ 채택
-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가칭)' 설립 제안 : 유럽-아시아 국가들의 노인인권 관련 DB 구축 및 현황 자료 집계, 공동 연구, 노인인권 증진 액션 플랜 수립

3. 노인인권 증진 협력사업 제안(국가인권위원회)
- ASEM 협력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수립
-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①경제적, ②정치적, ③사회적 영역 성과 이행평가 실시
- 평가 발판에 둔 협력사업 개선점 파악 및 추가 협력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