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 Wa Dae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의 의제

- 지역안보 정책 및 구상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 비정규 이주자와 인신매매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 지역 및 국제 정세

박근혜 대통령은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여타 EAS 회원국 정상들과 전통적 안보이슈,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도전, 그리고 EAS의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EAS 정상회의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전 세계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 등의 상황 하에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정상간 전략포럼으로 시의성이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향후 EAS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통적 안보 이슈

동아시아 지역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 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 및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

· 남중국해 문제

한국은 그간 여러 계기에 걸쳐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분쟁은 관련 합의 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온 바 있음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

· 비전통적 안보 이슈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등)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공동제안)’,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말레이시아 주도)’,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성명(미국 주도)’,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주도)’ 채택

· EAS의 미래 발전 방향

EAS가 전략포럼으로 발전하되 기능 협력도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지역 이슈와 범세계적 현안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