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박근혜 대통령
G20·APEC
ASEAN+3·EAS·한·ASEAN 정상회의
APEC
APEC 정상회의 • 20151118
2015년 11월 18일~2015년 11월 19일 필리핀 마닐라
“역내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교역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태지역 총생산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며,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여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아태 역내 통합 노력이 아태 자유무역지대 실현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와 포용적 경제성장이 함께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역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 지원 등을 통해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세션Ⅰ 발언 中 >
의제
1.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2.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APEC 정상회담 기념촬영 • 20151119
세션 1.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 강화사업과 같은 아태 자유무역지대 (FTAAP) 구상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 재확인
·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APEC의 기여 필요성 강조 및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 촉구
· 역내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한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 필요성 강조
·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 모색 필요성 제기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공공, 노동, 금융, 교육) 구조개혁 등 우리의 정책적 노력 소개
· 역내 경제통합 과정에서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방안 제시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 지원
- 대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통관 원활화를 위한 성실 무역업체 활용 확대 필요성
·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교역 확대의 필요성 제안
- 한국의 7가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 철폐 노력 소개
- APEC의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환영
- 역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환경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 제안
세션 2.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소개 및 공유
-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 일·학습 병행제 등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보육인프라 개선 등
· 창조경제 소개를 통해 혁신과 창의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
·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강조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구상을 통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
-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한국과 녹색기후기금(GCF)이 공동 추진하는 비즈니스 모델 소개
· 역내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한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 필요성 강조
· 농촌 공동체가 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성 제기 및 APEC 차원의 새마을운동 적용 가능성 모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