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 Wa Dae

G20 종합적 성장전략

호주 브리즈번 / 2014. 11. 15 - 11. 16

위기극복 이후 화두가 위기극복에서 성장으로 이동하면서 의장국 호주는 금년 핵심의제로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2013년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금번 정상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채택됨은 물론, 그 실행방안으로 을 마련하는데 기여 한 것이다.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저성장·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성장의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공동체 ASEAN+3 정상회의

미얀마 네피도 / 2014. 11. 13

ASEAN+3는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공동극복을 위해 한·중·일 3국 정상이 동시에 초청됨으로써 발족한 이래, 정상회의 산하에 외교, 경제, 금융 등 20여개 분야, 60여개 회의체가 운영되고, 年100개 이상의 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역내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체이다.

G20 정상회의 Retreat 세션
과감한 규제 개혁의 노력

호주 브리즈번 / 11월15일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규제개혁 관련, G20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공유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3가지 접근법 소개]
- 국민적 공감대 형성:<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경험 설명. 이 과정에서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들을 포함해 오랫동안 묵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개
- 국민과 지속적 소통:국민적 공감대가 규제개혁의 추진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 강조
- 시스템화: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 강조 <규제 길로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확대 등 소개

[Top-down 방식의 <규제 길로틴>도입 강조]
- 기존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설명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
무역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호주 브리즈번 / 11월15일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업무 만찬에 참석하여,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세계경제에 “창조경제”를 제안, 개도국에 대한“개발”의제의 본격적 논의를 강조했다.

[무역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성장 강조]
- 한국의 스마트폰을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으로서‘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in the World’라고 소개
-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해 개도국 성장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무역확대를 통한 개도국과 동반성장 강조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제안]
-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제시 - 세계경제의 나아갈 방향(navigator)제시
-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ICT, 산업,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G20 회원국간 창조경제 구현 경험의 공유(Peer-Learning)를 제안

G20 정상회의 제2세션
세계경제의 회복

호주 브리즈번 / 11월16일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G20 정상들과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G20 정책 공조 강조]
-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
-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오히려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逆파급효과 (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
- 각 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 되어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harmony)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

[국제금융시장 위험에 대비해 <금융안전망>정비를 주문]
- 금융불안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의 정비 필요성 강조
- 제1의 방어선으로서 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와,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상호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 언급

G20 정상회의 제3세션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

호주 브리즈번 / 11월16일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의 중요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G20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위해 GCF 재원조성 촉구]
-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
-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 발휘를 위해 개도국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조속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례 소개]
-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 전화의 필요성을 제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제이자 창조경제의 사례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