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박근혜 대통령
APEC·EAS·ASEAN+3·G20
EAS· ASEAN+3 정상회의

정책 대화의 장 EAS 정상회의
미얀마 네피도 / 2014. 11. 12 - 11. 13
우리나라는 EAS 출범이래 환경, 에너지, 재난관리 등 동아시아 차원의 실질적 협력문제 및 지역·글로벌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EAS가 동아시아 정상차원의 전략적 협의의 場으로 발전하는데 적극 기여해 왔다.
동아시아 공동체 ASEAN+3 정상회의
미얀마 네피도 / 2014. 11. 13
ASEAN+3는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공동극복을 위해 한·중·일 3국 정상이 동시에 초청됨으로써 발족한 이래, 정상회의 산하에 외교, 경제, 금융 등 20여개 분야, 60여개 회의체가 운영되고, 年100개 이상의 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역내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체이다.

EAS 정상회의 진화하는 협의체
박 대통령은 여타 정상들과 재난관리, 환경 및 야생 동식물 보호, 에볼라 확산방지, 테러리즘 대응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제 및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EAS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퇴치에 관한 EAS 선언]
- 한반도에서 야생동식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세계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통로를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신속재난대응에 관한 EAS 성명]
- 재난 발생직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신속재난대응에 관한 성명 채택을 환영
- 2015년 4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7차 세계물포럼」을 통해 아시아지역이 특히 취약한 물 관련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 후 회복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
[에볼라 발명 및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에 관한 EAS 공동 성명]
- 에볼라 발병과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를 위한 EAS 공동성명을 지지
- 우리 정부가 에볼라 사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차원에서 피해지역에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 / 오늘(11.13) 피해 지역 실사를 위한 선발대가 현지로 출발하였음을 언급
- 2014년 2월에 출범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이 전염병의 예방, 탐지,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체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2015년 2차 GHSA 고위급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집단의 폭력과 잔혹성에 대한 EAS 공동성명]
- 인류의 적인 테러리즘에 맞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함을 역설
- 동아시아는 해양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양 안보의 보장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
- 우리나라의 해적 퇴치를 위한 노력과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탐색을 위한 국제적 수색 구조에 동참해왔다고 설명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
2014년 한·일·중 조정국 정상으로서 ASEAN 의장국인 미얀마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ASEAN+3 차원의 협력발전 현황과 미래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ASEAN+3의 비전 제시]
- ASEAN+3가 다른 협력체와 차별화하면서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
- 우리정부가 2014년 12.11(목)-12(금)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ASEAN특별정상회의를 ASEAN+3 협력과 ASEAN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
[금융·보건 분야 등에서의 역내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함을 강조]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SEAN+3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 필요
-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을 지속적으로 강화, AMRO의 국제기구화 절차 완료 강조
- ASEAN+3가 새로운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이런 협력의 관행과 협력 기반을 잘 활용해야함을 강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 가속화를 위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활동]
- 금년에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II**)>의 제안 중 핵심사업 25개가 선정되었음을 환영
- 2015년 ASEAN+3 정상회의에 동 사업별 이행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조를 촉구
* EAVG I : 한국의 제안으로 1999년 설립. 2001년 정상회의시 평화·번영·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6개 분야 협력강화 조치를 제안해 ASEAN+3 분야별 협력의 기틀을 마련
** EAVG II : 2011년 출범. 2012년 ASEAN+3 정상회의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출범>비전을 주축으로 한 59개 사업을 제안. 현재 핵심적인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사업별 이행계획을 수립할 주도국가 선정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ASEAN 연계성 증진에 적극 기여]
- 내년 ASEAN 공동체 출범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언급
- 연계성 대표사업(flagship project)으로 <메콩강 내륙수운 교통연구사업>등을 ASEAN측에 제안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ASEAN이 보여준 협력증진과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 설명
- 지난달 서울에서 <동북아평화협력 포럼>과 정부차원(track 1)의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소개
- 협력의 공감대로 동북아 3국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
[북한의 비핵화의 온전한 달성 기대]
- 북한의 비핵화의 온전한 달성,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동아시아의 평화의 동력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