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 Wa Dae

세계 성장의 엔진

APEC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며, 전 세계 GDP의 57% (43조불), 총 교역량의 49%(18조불), 전세계 인구의 37%(28억 명)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이자, 세계 성장의 엔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APEC 무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91년 서울 APEC 각료회의를 통해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서울 APEC 선언>을 채택하는 등 APEC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가입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APEC의 장기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4년 APEC 정상회의 의제는 기본적으로 작년 의제를 발전시켜 그 연장선상에서,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이라는 大주제하에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통합 혁신·개혁·성장 연계성 강화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APEC 정상회의 1세션
지역경제통합 진전

박 대통령은 1세션의 선도발언을 통해 APEC의 1989년 출범 이후 25년간의 아·태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고, 수준 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등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
-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되어 온 FTAAP을 비전에서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
-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수행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
※경제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 : Capabil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APEC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 교류와 이해 제고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2-2014간 1단계 사업 시행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참여 연구 사업제안]
-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 우리나라가 APEC내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우리가 제안한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연구 사업> 5개 산업(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농업, 보건산업)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강조]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D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확대 협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
- 우리 IT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APEC 정상회의 2세션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박 대통령은 금번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여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구조 개혁 및 혁신 의지를 표명하였다.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제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통합규제정보포탈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역내 회원국들과 공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역내 모범 사례로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APEC 정상들은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다짐

APEC 정상회의 업무오찬
APEC 25년의 성과와 전망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
-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역내 통합을 촉진하게 < APEC 교통카드 > 도입을 제안
- 역내 인적교류에 기여하고 우리 교통카드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체결 확대를 제안]
- APEC 내 통관 시간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추진
- 한-중국 AEO MRA 체결에 따른 실제 통관 소요시간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개
- 역내 무역의 원활화를 촉진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무역업체에 대해 통관시 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대국과 MRA 체결시 양국의 AEO 업체는 상대국에서 동일 혜택 향유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박 대통령은 11.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와의 대화에 참석,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식량, 에너지 안보 해결방안으로서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BAC과의 대화 참석을 통해 우리 교역의 66%, 외국인투자의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우리 경제정책을 소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